도종환, “장애인 선수단 처우 개선 시급하다”
- 런던장애인올림픽 선수단 88명 중 무직 33명, 기초생활수급자 13명
-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상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메달 따도 장애인 선수는 연금 지급 제외
- 공영방송 KBS, 런던장애인올림픽 방송 총 550분(일평균 46분) 편성, 런던올림픽 20,240분(일평균 1190분)의 2.7%에 불과

○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에 개막,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우리나라는 13개 종목에 88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그런데, 이들 선수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문방위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단 88명 가운데 37.5%인 33명이 무직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도 13명에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이는 비장애인 대표선수들의 경우,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프로팀이나 실업팀 등에 속해 직업적 안정성을 갖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과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실업팀은 16개 종목에 걸쳐 30개팀(선수 123명, 임원 34명)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에 26개 종목, 11,230명이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 도종환 의원은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는 지자체와 기업 등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도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상 선수들에 대한 연금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지적했다.

○ 국제대회 입상에 따른 연금 지급은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는데, “장애인 선수의 경우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의 평가점수만 인정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연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대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은 메달을 따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도 의원은 “이렇게 장애인 선수의 연급 지급 규정을 몇몇 대회로만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마지막으로 도 의원은 개인적인 역경과 사회적 냉대를 딛고 일어선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애인 대표 선수단의 활약상을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방송사가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도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중계방송 편성계획은 총 550분으로서, 일 평균 46분 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보름 전 막을 내린 런던올림픽이 총 20,240분, 일 평균 1190분의 중계방송을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총량 기준으로는 2.7%, 일 평균 기준으로는 3.8%밖에 안 되는 것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