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9914건에 이르며, 부정수급액은 655억 2700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권성동 의원실에 제출한 ‘산재보험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과오지급 3621건, 허위/부정 2,330건, 과잉/업무 착오 진료비 220건, 허위/부정 진료비 220건, 신고의무 불이행 2,698건, 기타 962건으로, 총 9914건의 부정수급 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명백한 부정수급의 유형인 허위/부정행위로 산재보험액 및 진료비를 부정수급한 건수가 2550건(26%)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까지 지금까지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검․경 수사 개시 및 처분 결과 현황’에 따르면, 15건의 수사개시 중 2건이 무죄 및 혐의 없음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제외한 13건의 직원 금품수수 총액은 약 4억 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최소 1회당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수하였으나,  능동적이지 않은(직접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행동으로 처리되어 보다 약한 처벌을 받았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원아웃스트라이크제가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 뒤 “금품․향응 수수가 음지에서 일어나는 만큼, 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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