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 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제가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가 만연한 현실을 지적한 뒤, 산업인력공단이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최근 5년간 불법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해볼 결과, 올해만 178건으로 매년 100여건 이상씩 적발이 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한편, 국가기술자격 감시 체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권한은 각 자격증의 주무부처에서 가지고 있다. 즉, 주무부처에서는 자격증 대여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인력공단에 통보하여 자격증 전산시스템 DB에서 근본적으로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구조인 셈이다.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증에 관한 주관 공단으로서 자격증 불법 대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불법대여 접수센터 운영, 행정처분자 관리 등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08년 1월부터 현재까지「Clean 자격증 운영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도입되었던 2010년에 119건 접수였다 점점 줄어 최근에는 40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권성동 의원은 “기능장 시험과 관련된 문제유출 의혹,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행정처분 등 국가가 엄격하게 자격을 정하고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산업인력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이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