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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회 높은 참석률 속 숨겨진 이면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정부측 위원들의 대리참석률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노사정위가 권성동 의원실에 제출한 ‘노사정위 정부위원 참석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의 대리 참석률은 0%로 나타났다(2013년 산업부 장관대신 차관 이 대리참석한 1건 제외).

하지만 대리 참가자의 참석을 제외한 의제별․업종별회의에서는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고용노동부 63.1%, △복지부 50%, △여성가족부 28.6%, △안행부 14.3%, △산업부 6.7%, △기재부 5.6%, △교육부 0%로 평균 24%의 낮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는 노사정위 의제별․업종별 대리자에 의한 정부위원 참석률이 48%로, 회의의 절반을 대리자가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와 정부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존재의의가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위원들이 성실히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노동자와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