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도일
2014. 10. 2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상희 국회의원
<한국감정원>
1. 한국감정원 주간 주택가격조사, 0.07% 표본으로 통계
잘못 설계된 조사방식, 조사결과도 오류!
연구용역 책임연구자도 ‘정확한 가격조사 어렵다’ 인정
<대한지적공사>
2. 전국 60개 지자체, 토지 5필지 중 1개 이상 지적도와 달라!
광주 남구 지역 불일치 비율 74%, 전국 1위!
불일치 조정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2030년 완료 예정?
현재 추세로는 계획보다 12년 더 걸려…
3. 대한지적공사 전체 112건의 소송 중
측량오류로 인한 소송 71건!
배상비용만 6억 5천만원 사용
<교통안전공단>
4. 교통사고 유형 분석 없이 진행되는 자동차 충돌테스트
국내 교통사고 중 추돌사고 30% ․ 보행자 사고 22%
교통안전공단, 추돌(후방) 및 보행자 충돌테스트 없어…
어린이(유아카시트), 여성, 뒷좌석, 에어백 관련 테스트도 없어…
5. 고가의 자동차 회사 런칭 · 시승행사에 주행시험장 대여
<주택관리공단>
6. 효율성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관리 민간위탁 하겠다는 LH
주택관리공단이 민간위탁 단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41024-김상희 의원, 2014년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