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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희 국회의원
<한국감정원>
1. 한국감정원 주간 주택가격조사, 0.07% 표본으로 통계
잘못 설계된 조사방식, 조사결과도 오류!
연구용역 책임연구자도 ‘정확한 가격조사 어렵다’ 인정

<대한지적공사>
2. 전국 60개 지자체, 토지 5필지 중 1개 이상 지적도와 달라!
광주 남구 지역 불일치 비율 74%, 전국 1위!
불일치 조정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2030년 완료 예정?
현재 추세로는 계획보다 12년 더 걸려…


3. 대한지적공사 전체 112건의 소송 중
측량오류로 인한 소송 71건!
배상비용만 6억 5천만원 사용


<교통안전공단>
4. 교통사고 유형 분석 없이 진행되는 자동차 충돌테스트
국내 교통사고 중 추돌사고 30% ․ 보행자 사고 22%
교통안전공단, 추돌(후방) 및 보행자 충돌테스트 없어…
어린이(유아카시트), 여성, 뒷좌석, 에어백 관련 테스트도 없어…


5. 고가의 자동차 회사 런칭 · 시승행사에 주행시험장 대여

<주택관리공단>
6. 효율성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관리 민간위탁 하겠다는 LH
주택관리공단이 민간위탁 단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