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송부됐습니다. 윤석열정부 취임 후 벌써 세 번째 인사청문 요청입니다.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조기입학’ 논란으로 사퇴한 지 65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인사청문 요청이 세 번이나 진행되고, 장관 공백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무능입니다. 도덕성에 결함이 있거나 전문성이 없는 후보자를 지명해 장관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교육계는 계속해서 적어도 교육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통 가능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돌고 돌아 이명박정부 당시 교육계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했던 이주호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주호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각종 갈등과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미래 교육을 책임지기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정부 시기 수석비서관-차관-장관을 거치며 주도했던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가며 공교육 시스템을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2008년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학생, 학교 간 교육을 극단적인 경쟁교육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를 다시 장관 후보자로 요청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언급했습니다. 언론은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 5세 때와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정제되지 않고 해석도 불분명하게 대통령은 툭 던지듯이 발표했습니다. 어떤 정책보다 신중해야 할 교육정책을 이렇듯 계속해서 독단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주호 후보자는 이 밖에도 대입자율화 추진을 통해 수시 전형 및 특기자전형을 대폭 늘려 대학입시 불공정 논란을 촉발했고, 국민 불신을 공고화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를 무분별하게 늘리고 고등학교를 일반고, 자사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으로 유형화시켜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도 초래했습니다. 0교시 수업 역시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제도였습니다. 고등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주호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 시기, 교육개혁위원회에 참여해 대학설립을 쉽게 만들어 부실대학을 양산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한 주역 중 한 명입니다. 총장직선제 폐지로 대학 통제를 강화해 구성원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고, 국립대 법인화 역시 동 시기 추진된 정책입니다.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가 올해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시절 ‘임시정부는 (중략) 국민의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임시기구’라고 밝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편향적 역사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 집 근처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내역이 보도되는 등 추가적인 도덕성 검증도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주호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후보자가 시행했던 정책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함께 교육계가 필요로 하는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인지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동반될 것입니다. 후보자는 신상과 정책 사안에 대한 청문위원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교육부는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에 따라 후보자를 최소한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이주호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2022. 10. 11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