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현장 국감이 많은 관계로 참석자가 조금 적은 것 같다. 국정감사가 2주 차로 접어드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감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입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정당당 국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민생 국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린 국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품격 국감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렸다. 지난 일주일간을 여기에 비춰보면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우리당 의원님들은 우선 사용하는 언어나 피감기관을 대하는 데서 품격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 그다음에 너무 야당이 모든 현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더라도 우리는 충실히 정책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재선충도 대단히 심각하고, 북한이 여러 가지 핵실험을 하면서 공군 전투기까지 동원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안보 불안이 어떤지, 민주당이 정쟁 국감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책 국감,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국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증인을 부른다든지 장시간 대기하게 하고 장시간 대기 끝에 겨우 짧은 시간 묻고 보내는 이런 증인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리해주길 바란다. 피감기관들이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적절치 않다, 감사업무에 지장을 준다, 곤란하다, 양해 바란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이런 것은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해서만 그것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지난 정권 때부터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자료제출 요구 자체를 정쟁 국감이라 비판하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살림을 뒤지는 것 같다면서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소홀하거나 부실한 것 대해서 점검하고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북한이 최근 2주간 7차례 걸쳐서 미사일 도발을 한 가운데 저수지에서도 SLBM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이 점점 과감해지고 우리나라의 전략 목표물에 대해서 방향만 바꾸면 타격할 수 있다는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한미일 연합방어훈련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다. 이것들이 모두 민주당 정권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이 핵무장 할 시간을 주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결과이긴 하지만 이제 안보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한치에 빈틈없이 치밀하게 준비 대응을 해주길 바라고 우리 국방위나 외통위에서는 그런 상황을 점검해서 국민 불안을 씻어주길 바란다.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수년 전에도 엄청나게 확산해서 예산지원을 늘리고 지자체에 제대로 된 방제를 요청했지만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포항, 밀양, 청도 일대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도 온산이 뻘겋게 되어있고 제거조차도 하지 않은 심각한 상태이다. 재선충 방제 예산이 대략 연 800억원쯤에서 600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도 늘려야 하겠지만, 각 지자체 산림청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깨어진 창’이론이 있다. 지나가도 재선충 나무가 방치된 채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행정이나 환경보호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하는 걱정을 자아내게 하는데 저희들이 정부에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상임위에서도 챙기고 필요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가 비실비실 말라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정은이 수시로 미사일을 날리고 제7차 핵실험 위기론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은 김정은에 대한 경고나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국방 걱정하시는 분들이 핵실험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 한마디 왜 못하는가.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북 아닌가. 지금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의 주적이 어디인지 정녕 모르신다는 말인가.   동해에서 훈련하면 일본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되고, 남해에서 훈련하면 정식 군대가 안 되는가. 제1야당 대표가 이런 해괴한 논리로 말해도 되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도 욱일기를 건 일본 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입항했었고,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 합의한 내용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들께서 하실 말씀을 번지수 잘못 짚으신 것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당당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다. 수십 년 전에나 통했을 얄팍한 친일몰이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속셈을 '극단적 친일'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 미국도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위기가 왔을 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함께 훈련하는 게 왜 극단적 친일인가.   이재명 대표님께 묻는다. 핵무기를 개발한 게 누구인가. 우리의 중요시설을 겨냥했다고 직접 위협한 게 누구인가.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인가. 이재명 대표의 역사의식과 안보관이 연일 하종가를 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린다. 민주당이 거짓말하는 것을 바로잡겠다. 민주당이 전국에 현수막을 걸어 ‘윤석열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삭감했다’라고 비열하게 선동하는 내용을 보셨을 것이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지 말길 바란다. 내년도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다. 국제유가 인상으로 냉난방비가 오를 경우,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것이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쌀값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5% 감액한 것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매년 10%씩 남아돈 예산을 10% 중 5%만 감액한 것이다.   쓰지 못한 전년도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원칙 중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경로당 지원사업비의 실 집행률은 90.3%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매년 10%씩이나 과다 편성해온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지난 5년간 이런 심각한 혈세 낭비를 방치해 온 것에 대한 사과이지, 비열한 선동이 아니다.   경로당의 어려운 관리 문제도 제도개선을 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사용은 각각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어, 냉난방비나 양곡비가 적거나 남을 경우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통합 처리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켰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의 또 다른 선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삭감했다’라며 ‘패륜 예산’ 운운하며 어르신과 국민들에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년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으로 늘어나는 일자리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늘어나는 일자리가 총 18만 3천개로, 올해보다 2만 9천개나 증가한다. 예산도 복지부 노인 일자리 예산은 56억원이 증가했고, 고용노동부 장려금이 664억원이 증가하여 총 720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5년 동안 해온 월 30시간이라는 짧은 근로 시간에 월 27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을 주는 공공형 일자리는 6만 1천개가 줄었지만, 민간형 사회서비스인 지하철 택배, 간병인, 경비원 등 3만 8천개가 늘었고 평균 급여는 27만원 받던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령자 고용장려금에서도 5만 2천개 일자리가 늘어났다. 퇴직 후에도 일하던 직장이나 유사 업종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민주당의 생트집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장병들 팬티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선동하다가 망신당한 지가 불과 얼마 전임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여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게 된다, 병사의복 예산을 줄여 전투화를 물려 신는다고 선동질을 해왔다.   민주당에 요구한다. 경로당 냉난비 및 쌀값 지원 삭감, 노인 일자리 6만 1천개 삭감, 장병들 팬티 예산 삭감했다고 주장하면서 어른들께서 폐지를 줍게 된다, 장병들이 전투화 물려 신는다고 공산당식 덮어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는데, 어느 정당이 민생을 챙기고 어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장병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일하는지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   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포장하고 문재인 정권의 농정실패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양곡법을 들고나온 직후, 이젠 늘어난 일자리와 예산을 알고도 뒤집어씌우는 나쁜 정치와 거짓 선동을 멈추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공개토론 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는 안 된다며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지속적인 민생발목잡기에 이어 정부조직 개편까지 발목 잡으려는 초석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이재명 대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었다. 현재 여성 정책을 양성평등 패러다임으로 확대 개편하고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의 종합적인 정책 마련,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부처를 개편하는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이 미래 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 개편안은 여성가족부 기능에 폐지나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리셋하고 재정립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활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 정당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국회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협의와 조정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 하지만 무조건적 정쟁을 위한 반대는 국민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와 국정감사를 정쟁의 늪으로 점점 더 깊숙이 끌고 들어가고 있다. 사실상 민생 국감을 거부하고 정쟁 국감을 시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지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합동 훈련이 실시된 바 있고 이번 한미일 합동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 대표의 극단적 친일주의 주장은 결국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극단적 친일주의라고 하는 자백선언인가 궁금하다는 국민이 많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10끼 중 8끼는 혼밥을 하고 우리 기자들이 중국 공안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애써 외면했던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극단적 친중 사대주의를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타지마할 여행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처음에 공무원 6명의 출장비가 2,500만원이면 충분했던 것을 고민정 등 14명이 추가되면서 김정숙 여사가 오는 바람에 4억까지 출장비가 급등했다. 또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부각되는 등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탈출구를 찾기 위해 다급한 상황인 것까지는 이해하겠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하여 무엇보다 민생이 중심이 되어야 할 국정감사를 볼모로 잡고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는 협치와 공존 상생의 장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자제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방탄 국회로 가기 위한 정쟁과 무리수를 거두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주름이 잔뜩 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민생 국감으로 되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정책위의장님하고 우리 수석께서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인 친일선동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것만 말씀드리겠다. 최초로 10월 6일 합참 국정감사장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했다. 그래서 10월 7일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당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했다. 그리고 10월 7일에는 최고위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한국군이 일본을 보호하는 일본 지키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국군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또 해괴한 말을 했다.   이에 대해서 역시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몰리다 보니 주장하는 논거가 몇 가지 잘못된 논거가 있다. 첫 번째가 ‘동해에선 이번에 처음 훈련한 거다.’ 아니다. 동해에서 과거에도 했다. 두 번째는 ‘남해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동해에서 하는 거는 문제다.’ 아까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도 문제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한일, 한미일이 한다면 일본과 한국이 공동 안보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훈련하게 되어있다. 그게 일차적으로 동해이다. 동해에서 만일 북한 잠수정이나 북한의 해상 세력을 발견하고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다음 어디로 나오겠는가.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으로 오면 대한해협 쪽으로 해서 남해지역으로 온다. 그래서 동해하고 남해에서 훈련하는 것이다. 왜 서해는 훈련 안 하는가. 서해 지역은 일본한테 위협이 안 되고 한국에만 위협이 되니까 한일이 훈련할 일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말을 보태서 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 훈련은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공해상이다. 일본에서 가깝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 공해가 아니고 우리 영해를 넘어서 아예 우리 항구에 욱일기를 달고 부산하고 진해, 자위대 함정이 들어왔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혈까지 했다. 이건 무엇인가.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역시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부산하고 인천에 들어왔다. 노무현 대통령, 당연히 허락하셨다. 그때 그 함정에 탔던 승조원들은 나와서 외출까지 했다. 공해도 아니고 영해도 아니고 바로 항구에 들어온 건데 이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보니 첫 번째는 국제정세에 엄청나게 무지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 뭐고,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어떻게 돼 있고, 왜 지금 이 순간, 그전에도 필요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가에 대한 기초적인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참모들도 역시 이재명 대표처럼 무지하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등을 포함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다. 세 번째, 김일성이 갓끈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 갓이 두 개 묶어야 되는데 하나가 한미관계고, 한일관계라고 했다. 왜 일본이 등장하느냐. 한미 동맹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본이란 군수기지가 있어야 된다. 군사적으로 볼 때. 군수기지가 없는 아무리 강한 군대도 군수기지로 적절한 보고를 받지 못하면 전투력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한미일 삼국에 협력을 깨는 것이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면 한국 미국 일본이 서로 이간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튼튼해진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요즘 보니깐 북한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역사가 그 퍼즐을 풀 때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한다. 그 본질적인 자세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돌아오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월 19일 이 자리에서 본인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세 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10월 20일까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이제 그 시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법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다더라도 부부공동 명의의 1세대 1주택자의 혼란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분들의 억울함은 분명히 덜어드릴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00%였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새 정부 들어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계속하여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에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제안한 바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공개적으로 공식 제안한다. 제안내용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하한을 지금 현재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금년도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미 지난 8월 2일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일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를 1주택으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올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저와 우리당과 합의한 바가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기한이 1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종부세 관련 모든 문제와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이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통일안보 교육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기에 한 말씀 드리겠다. 한미일 동해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난한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더 나가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라며 혹세무민의 선전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공당의 대표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니와 이 대표의 발언은 북핵을 인정하고 북핵에 굴복하자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이 대표의 발언은 여러 정치적 노림수가 있겠지만, 80년대 NL 운동권 사고방식에 기반한 철 지난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만든 지배체제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이 대표의 인식체계가 아직도 대한민국을 제국주의 식민지로 보고 매판자본이 지배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80년대 운동권 세계관에 갇혀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지금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이루어진 역사의 대전환과 인류 문명 발전단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지부조화 증상일 수 있다.   이 대표는 ‘구한말이 생각난다’라고 했다. 구한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왕과 지도층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읽지 못하고 헤매다가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었다. 이런 역사의 교훈에서 이 대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공당이라면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 더욱 거칠어진 북한의 핵 사용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민주당은 공개 규탄하고 당 대표는 연합방어훈련을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민주당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안보의 방향은 어디인가.   집안싸움을 하다가도 도둑이 들어오면 힘을 합치는 법이다. 그런데 이 대표와 야당은 힘을 합치기는커녕 도둑을 잡으려는 가장의 뒷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고도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위선일 것이다. 이 대표는 반일 감정 몰이 발언과 실체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 문재인 정부의 주력 사업이 디지털뉴딜 사업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니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과기부의 디지털뉴딜 사업에 지금까지 16조 9천억, 17조원 가까이 투입됐고, 2025년까지는 총 4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 중에는 데이터댐 프로젝트가 주요 핵심사업이다. 이 데이터댐 프로젝트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투입된 예산만 1조 7천억원에 지금 달하고 있다.   이것을 쭉 한번 스크린해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용식 원장이 너무나 방만한 경영을 했고, 또 대다수의 국민적 혈세가 친민주당 인사의 생태계 육성에 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활동하던 교수 등에 30건의 자문비가 1,400만원, 전 민주당 보좌관 등 친민주당 인사 117건에 4,300만원, 또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원장인 문용식 전 원장 관련 인사까지 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자문 183건, 6,700만원의 돈이 캠코더 인사 쌈짓돈으로 들어갔다. 엉터리 석 줄짜리 자문에 자문비를 타간 사람만 1,197명, 예산만 17억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MBC가 지난 9월 20일,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샌다”라며 방송을 했다. 이미 오래전에 복구된 누수 영상으로 왜곡 조작방송을 했다. 원안위 한수원 국감에서 이번 MBC 조작방송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그동안 탈원전에 앞장선 MBC의 편파 보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수원과 원안위가 오랜 기간 MBC 편파 보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방송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해도 그동안 넘어가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자행된 MBC의 심각한 조작방송은 국가기반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더욱이 원안위와 한수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조작방송 전반전에 대해서 실태를 다시 조사해서 강력한 법정 제재,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이런 법정 제재까지 강력까지 요구했다는 것을 밝혀드린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교묘히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문제삼아 정쟁을 일삼았으며 억지스러운 막말과 꼬투리잡기 정치공세로 결국 국정감사를 파행시켰다. 결국 법무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민주당의 행태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오늘 법사위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어제 10일 오후 민주당은 법무부 국감 파행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감사원 국감 시작도 전에 파행을 예고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한 사안은 첫째 감사위원 전원 출석요구. 둘째,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출석요구. 셋째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 요구. 넷째 감사원장의 근태상황에 대한 검증이다.   감사위원 전원 출석요구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회의록 요구의 경우는 필요 시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으로 정식 상정하면 되는 절차적 문제이다. 또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수석들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감사원장의 근태상황 또한 감사원에서 결정할 사항임으로 이를 볼모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 기자회견 이후, 우리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소속 기간으로 되어있는 감사원의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수석이 나눈 문자 하나에도 하명감사, 청부감사를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는 억지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제97조에는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도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에 직위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감사원장의 사무총장과 대통령의 참모인 수석비서관이 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문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사원에 전 정부 정책 사안인 4대강 사업을 지시한 것이야말로 감사원법상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직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하명감사, 청부감사에 해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언론보도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정감사 현장으로 돌아와 민생 국감 실행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환노위는 내일 서울지방노동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 기간,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5일,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을 계속하여 최승호 사장에서부터 박성제 현 사장으로 이어지는 MBC와 KBS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부당노동행위, 방송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언론노조와 커넥션 등을 다시 한번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또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불필요한 인사검증을 차단하고 단체교섭 관계를 파탄 내는 중노위 월권행위 등을 지적하여 불법 파업 조장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곳곳에 플랜카드를 게첩해 놓았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잘 밝히기 위해 노인회라든지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펙트를 바로 잡았으면 한다.       2022. 10.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