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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수상한 것입니다

    • 보도일
      2022. 10. 11.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수상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북한의 도발을 막을 대책을 내놓으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합류 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수상합니다.   세계 6위 군사력에 한미동맹으로도 부족해서 일본 자위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를 핑계 삼아 일본 자위대의 군사 훈련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명분을 주는 것은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합니다.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대응해왔습니다.   왜 굳이 일본과의 실전 군사훈련으로 북한 도발을 대응하겠다고 하는지 수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판단은 아닙니다. 이러니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담대한 구상은 껍데기만 남은 형국입니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인할 해법 없이는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의 전철을 밟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상한 구상을 접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2022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