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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 해외관광객 35% 감소에도 재외국민 대상 피해 11% 증가!

    • 보도일
      2022.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원욱 국회의원
- 지난 10년간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 약 8만6천여건 발생 - 최근 5년 재외국민 대상 사기·행방불명·폭행 상해 급증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대상 사건 사고 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외국민 대상 피해는 11% 증가했으며, 특히 사기·행방불명·폭행 상해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재외국민 대상 피해는 총 86,543건으로 최근 5년(2018년~2022년 상반기) 발생한 재외국민 피해는 45,507건, 지난 5년(2013년~2017년, 41,036건) 대비 4,471건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31.6%), 행방불명(+28.8%), 폭행 상해(+17.6%) 등이 가장 크게 늘었으며, 강도(-51.9%), 납치 감금(-44.1%), 살인(-38.8%)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해외관광객 수는 35.1% 감소(9,900만여명 → 6,400만여명)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 재외국민의 실질적 피해 증가율은 11%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해외관광객 수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는 경우 재외국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원욱 의원은 “외교부는 재외국민 피해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취약한 보호 분야 개선 및 강화로 적극적인 예방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하며, “재외공관은 피해 분석을 바탕으로 주재국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