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간 기금자산 2.3배 증가한 반면 여유자금은 11조에서 59조로 5.5배 증가
- 전체 자산 대비 여유자금 비중도 2012년 11.3%에서 2021년 26.9%로 15.6%p 증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주택도시기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 사업비 비중은 줄어들고,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여유자금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주택도시기금 자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금 자산은 220조원으로 2012년 95조원 대비 10년간 2.3배 증가했다.

사업비는 2021년 161조원으로 2012년 84조원 대비 1.9배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여유자금은 2012년 11조원에서 2021년 59조원으로 5.5배 증가했다.

전체 자산 대비 비율도 사업비는 2012년 88.7%p에서 2021년 73.1%로 15.6%p 감소한 반면 여유자금은 2012년 11.3%에서 2021년 26.9%로 15.6%p 증가했다.

기금 사업비는 공공·민간 임대주택 지원, 주택구입 및 전세금대출 지원, 도시재생 등 주거복지 향상 목적의 자금이고, 여유자금은 향후 주택청약 및 국민주택채권 상환을 위해 대기자금으로 보유하면서 국내외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자금이다.

최인호 의원은 “채무 상환을 위해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은 불가피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10년간 전체 자산 대비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HUG는 여유자금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