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주민 고충을 외면하는 부산시교육청! 서평초 건립으로 학생 안전과 주민의견 반영하라! ⚫ 초등학교 신설 기준(4,000세대)만 내세우고 있는 부산시교육청 ⚫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공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 (소규모 통합학교) ⚫ 학생 안전과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평초 신설에 적극 나서라! 뜬금없는 부산시교육청 이전 발표, 즉각 철회하라! ⚫ 부산시교육청, 시의회와 부산시민과의 사전논의 절차 없이 청사 이전 발표 (2022. 9. 23.) / ~2030년까지 ⚫ 별관 건축(74억원) 및 추가 부지 확보(66억원) 등 총 140억원을 이미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사 이전? ⚫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시의회와 상의가 최우선 ⚫ 청사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 해야 함 학교폭력 문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근절할 수 있어! ⚫ 1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꾸준히 증가 중 ⚫ 최근 5년간 초중고 학생 자살자 수 증가 → 학교폭력 증가와 무관치 않아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대학교육의 질적하락과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교육의 위기! 시도교육청도 지방대 살리기에 동참해야!! ⚫ 우리나라의 공교육 지출액은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 이상이지만, 대학교육은 평균 이하 ⚫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초중등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60조) 중 3.6조원 규모의 교육세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반대의견 표출 ⚫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과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초중등교육의 위기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위기의 부산대! 과거의 위상을 찾아야!! ⚫ 2021 대학평가 국내 주요 대학 51개 중 부산대는 15위 ⚫ 정부의 재정지원은 5~6위 수준으로 많은 지원을 받지만, 대학의 역량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임.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양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대학 이미지 하락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 진행중인 소송에서 잘 대처해야. ⚫ 부산 특색에 맞는 대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수 있을 것.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심각! 관련자는 엄벌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 부산대 및 경상국립대, 학생지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 수령 (부산대: 9,300만원, 경상국립대: 4억 9,000만원) ⚫ 문제가 된 입·출차 기록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서 까지 편법을 유지하려함 ⚫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는 엄벌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