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주민 고충을 외면하는 부산시교육청!
서평초 건립으로 학생 안전과 주민의견 반영하라!
⚫ 초등학교 신설 기준(4,000세대)만 내세우고 있는 부산시교육청
⚫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공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 (소규모 통합학교)
⚫ 학생 안전과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평초 신설에 적극 나서라!
뜬금없는 부산시교육청 이전 발표, 즉각 철회하라!
⚫ 부산시교육청, 시의회와 부산시민과의 사전논의 절차 없이 청사 이전 발표 (2022. 9. 23.) / ~2030년까지
⚫ 별관 건축(74억원) 및 추가 부지 확보(66억원) 등 총 140억원을 이미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사 이전?
⚫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시의회와 상의가 최우선
⚫ 청사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 해야 함
학교폭력 문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근절할 수 있어!
⚫ 1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꾸준히 증가 중
⚫ 최근 5년간 초중고 학생 자살자 수 증가 → 학교폭력 증가와 무관치 않아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대학교육의 질적하락과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교육의 위기!
시도교육청도 지방대 살리기에 동참해야!!
⚫ 우리나라의 공교육 지출액은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 이상이지만, 대학교육은 평균 이하
⚫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초중등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60조) 중 3.6조원 규모의 교육세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반대의견 표출
⚫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과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초중등교육의 위기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위기의 부산대! 과거의 위상을 찾아야!!
⚫ 2021 대학평가 국내 주요 대학 51개 중 부산대는 15위
⚫ 정부의 재정지원은 5~6위 수준으로 많은 지원을 받지만, 대학의 역량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임.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양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대학 이미지 하락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 진행중인 소송에서 잘 대처해야.
⚫ 부산 특색에 맞는 대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수 있을 것.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심각!
관련자는 엄벌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 부산대 및 경상국립대, 학생지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 수령 (부산대: 9,300만원, 경상국립대: 4억 9,000만원)
⚫ 문제가 된 입·출차 기록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서 까지 편법을 유지하려함
⚫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는 엄벌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