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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국정과재 모태펀드 확대‧ 유니콘 벤처 육성”어디로갔나...

    • 보도일
      2022.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일영 국회의원
- 윤 대통령, 국내 스타트업 해외자본 유치에 중요한 한미스타트업 서밋 행사 불참... 참여 기업들 “허탈하다” 호소
- 스타트업 육성한다더니, 모태펀드 중기부 예산은 5,200억에서 3,135억으로 축소
- 정일영 의원 “대기업 재벌 챙기기만 급급... 경제 위기에 벤처·스타트업 기업 외면

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벤처·스타트 기업 홀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윤석열 정부가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수억을 투입해 개최한 뉴욕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서도 대통령이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로 모태펀드 확대와 유니콘 벤처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집권 반년만에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접은 것 아니냐”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질타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산업구조 개편 신성장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한데, 새정부는 대기업 정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0일 중기부는 미국 현지 글로벌 기업·투자자·스타트업과 한국의 대기업·스타트업 간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 마련을 위해‘한·미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서밋(KOREA-U.S. STARTUP SUMMIT)’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와 관련해 중기부 최초 보도자료 배포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은 행사에 불참한바 있다. 오늘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해당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여기 참여한 수많은 국내외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실망감을 해소하긴 역부족이었다.

모태펀드 축소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때부터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태펀드 확장과 더불어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중기부 예산은 올해 5,200억 원에서 약 39.7% 삭감한 3,135억 원이 배정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벤처기업 홀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윤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는 즉각 추진하면서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등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예산은 줄이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영 장관의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언 역시 윤 대통령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무관심을 덮기위한 허울좋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