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난항으로 주택 민간물량 394,921세대 직격탄

○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여파로 금융권 PF대출이 거의 중단 상태임.
은행권은 사실상 부동산 PF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황이고, 비은행권(저축은행,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 중.

○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72만 가구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음. 전체물량 72만 가구 중 65%에 달하는 469,817 가구가 민간물량으로서 대부분 자금조달을 PF에 의존하는 구조임.

○ 이중 올해 공급 예정인 101,896가구는 거의 완공단계라고 가정하더라도 내년과 내후년 공급예정물량인 394,921세대는 현 상황대로라면 PF절벽으로 인해 공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됨.

○ 정부는 2027년까지 27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한 바 있음.이중 182만호(52만호 재개발, 재건축/ 130만호 민간도시개발 사업)가 민간물량에 해당함.

○ 이번 타격을 받게되는 물량 39.4만 세대는 민간물량중 재개발, 재건축 물량을 제외한 130만호의 30% 수준으로 그 여파가 심각함.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 전반의 균형감, 안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전성 강화조치에 따른 여파 (자금경색, 건설업의 연쇄적인 경영난)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
  
참고자료 : 부동산원 주택공급계획 (엑셀파일)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