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정부 예산안 지역혁신벤처펀드 400억 → 330억 감액! 지자체, 공공기관 출자 포함하면 200억원 이상 감소 예상! - 부산, 충청, 동남권(울산·경남) 지역혁신벤처펀드 내년도 예산 70억원 감액으로 부산 모태펀드 출자액 150억→100억 충청 150억→100억 울산·경남 140억→100억으로 감소해... 내년 모펀드 조성에 차질 예상 - 김정호 의원, “지역혁신벤처펀드 추가 증액과 회수 재원 전액 재투자해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2023년 정부안에서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지역혁신벤처펀드도 (400억원 → 330억원으로 70억원 감액되어 내년도 펀드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결성 중인 동남권(울산·경남) 펀드는 1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감액되어, 시작부터 예산 감액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2022년 지역혁신벤처펀드 예산은 440억원(400억원+회수재원: 40억원)으로 각각 부산권에 150억원, 충청권에 150억원, 동남권(울산·경남)에 140억원이 모태펀드로 투입되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출자액까지 포함하면 부산 300억원, 충청 300억원, 울산과 경남에 280억원으로 총 880억원이 구성되었다. ❍ 문재인 정부는 지역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4,700억원 이상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2021년 1천억원 출자로 결성된 지역뉴딜벤처펀드(現지역혁신벤처펀드)에 올해 6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300억원(기 조성액 및 출자약정액)+1,700억원(모태펀드 신규 조성액)) ❍ 2022년 8월 기준, 2022년 지역혁신벤처펀드 자펀드는 부산 465억원, 충청 430억원 결성 중이고, 동남권(울산·경남)은 아직 결성조차 못 한 채 하반기에 공고 예정이다. 동남권의 경우, 2021년 자펀드 400억원도 현재 결성 중이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2023년 정부안에 따르면, 400억원이었던 지역혁신벤처펀드는 330억원으로 70억원이 감액되었다. ❍ 모태펀드, 지자체, 공공기관의 2022년 지역혁신벤처펀드 현황을 보면 3:1:2 비율로 구성되었다. 이 구성비로 2023년 정부안에 따라 모펀드 330억원, 지자체 110억원, 공공기관 220억원으로 총 6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 880억원에서 22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모펀드 조성액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회수 재원 추가 투입이 30억원에 불과했는데,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지역혁신벤처펀드 2022년 회수 재원을 186억원으로 추정했다. 회수 재원 186억원을 전액 재투자하더라도, 올해 모펀드 조성액보다는 줄어든다. ❍ 이에, 김정호 의원은 “벤처 생태계를 민간시장 주도로 성장하는 방향은 우리 벤처생태계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지역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금은 적극적으로 모펀드 투자를 해서 마중물을 마련할 시기”라며, “지역혁신벤처 펀드 증액과 회수 재원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