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분담, 지금 결정해도 13개월 걸린다 -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북항재개발사업 흡수되면 타당성재조사 진행 - - BPA 검토보고서 상 계획대로 진행해도 내년 준공 어려워 -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북항재개발사업에 흡수되어 진행될 경우, 사업비 분담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최소 1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 당장 분담 협의에 들어가도 사실상 내년까지 오페라하우스 준공은 어렵게 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장관으로부터 “오페라하우스 사업 등 필요한 사업들을 북항재개발사업에 흡수를 시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북항재개발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재정법」제50조,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2조, 「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 부산항만공사에서 ＇19년 7월에 작성한 ‘공연장(오페라하우스) 사업비 분담방안 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타당성 재조사만 해도 6개월의 추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타당성 재조사 외에도 기재부 사전협의 1개월, 해수부와 BPA간 실시협약 변경 1개월, 항만위원회 의결 1개월, 사업계획 변경 3개월, 실시계획 변경 1개월까지 포함해서 사업비 분담에 필요한 시간이 총 13개월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늘 당장 기재부 사전협의부터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2024년에나 오페라하우스 완공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빠른 시일에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BPA는 해수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별다른 진척사항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체결된 업무협약식 이후 논의된 지원가능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묻는 안 의원의 서면질의에 BPA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와 건립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협의하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BPA가 3년 전 ‘사업비 분담에 대한 총사업비 인정 등 해수부 협의 요청’이라고 적어놓은 추진계획과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BPA는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해 1조 2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항만재개발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한 부산시민들의 헌신은 제쳐둔 채,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