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유입되는 전파 3만 1,398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유입되는 전파 현황은 총 3만 1,398건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22년 9월 3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2439.4㎑에 불요파 혼신 유입, 2022년 9월 18일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2183.4㎑(비상주파수)에 잡음신호 유입 등을 신고한 바 있다.

년도별로는 2018년 5,551건에서 2020년 7,67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도 이미 5,111건이다.

이 중 혼신조사를 실시한 건은 총 775건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자연소멸 301건, 불요파 108건, 키눌림 69건, 자체장애 68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 혼신조사의 후속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소멸 301건, 사용중지를 포함한 시정 256건 등이며 사법조치 3건, 행정처분 1건이다.

하영제 의원은 “사이버 보안은 국민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 위협과도 직결된 사안이다”며, “사이버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