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공체육시설도 낡고 노후한 전남·경북
보도일
2022. 10. 1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개호 국회의원
이개호 “10년이상 개보수 대상 노후화율 서울 2%, 전남·경북 12%”
국민체육진흥공단, 노후 개보수 사업 때 비용 30% 지자체 지원
재정 열악한 지방 농어촌 郡 비용 부담, 수도권과 노후화율 격차
전남과 경북 등 농어촌 군단위 지자체일수록 체육관과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노후화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비용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준공 10년 이상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는 전체 비용의 30%를, 안전 관련 긴급 개보수는 5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는 70%의 사업비를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전국 8만5,488개소의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준공 10년이 지나 개보수 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곳은 2018년 3.2%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7%로 증가했다.
이같은 노후화율은 올해 기준 서울 2%, 경기 1.8%에 불과한 반면 전남은 12.5%, 경북 12.8%나 됐다.
이개호 의원은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선 70%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군단위 지자체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노후화율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늘어나게 될 10년 이상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이 열악한 지방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30%에 불과한 기금지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파일
20221014-이개호의원, 공공체육시설도 낡고 노후한 전남·경북.pdf
이개호 의원.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