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때의 산림청이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일원에 풍력발전시설 11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허가로 태백시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1,176평(3,888㎡)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나무 1,784본(그루)이 벌목됐다(현장 사진 참고).

최춘식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윤석열 정부의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세워진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풍력발전시설은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해당 시설 발전량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항이라 알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산업부 역시 이용률 및 발전량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비율을 줄이는 탈원전을 외치다 보니 태양광 등 다른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설치됐다”며 “백두대간 능선이 단절된 셈이고 향후 산림 훼손, 산사태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더 이상 잘못된 정책으로 산림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의 이용 실태와 안전성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