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상습체납, 25건의 압류통지 무시 일반국민보다 못한 준법정신으로 국민안전처 이끌 수 있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를 상습체납하여 지금까지 무려 25건에 대해 자동차 압류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인용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주정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총 25건(본인 23건, 배우자 2건)에 대해 압류통지를 받았지만 매번 이를 무시하고 수년 뒤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면서 대부분 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함대전투전단 전단장, 해군사관학교 교장 재임기간 중인 1999년12월~2002년2월사이에는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통지서가 수차례 발송되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2002년 2월 차량 매각 시 압류를 해제하였고,
2002년 2월부터 합참차장(대장)으로 퇴임한 연도인 2008년 11월까지 주정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총 17건에 대해 압류통지 받았으나, 2011년 1월에서야 차량을 매각하면서 체납액을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반복적으로 상습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통지를 무시한 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 차량 매각 시 납부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위장전입, 세금탈루, 건보료 면제, 다운계약서에 이어 과태료 상습체납까지 도덕성 부재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일반국민보다도 못한 준법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국민안전처를 이끌 자격이 있는 지 의문스럽다. 남은 기간 자질에 대한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