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 9개 지역민영방송 취임 100일 특별대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 김 의장, “연말까지 자문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집약” - - 김 의장, “尹대통령·여야 대표 등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 공감대” - - 김 의장, “국민 위한 예산 편성되려면 재원배분 방향 설정부터 국회 의사 반영돼야” - - 김 의장, “세종의사당 완공 전이라도 세종시에서 상임위 회의하자” - - 김 의장, “동맹외교 치중 정부외교를 국회가 경제외교로 보완해야” -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16일 국회방송과 9개 지역민방이 소속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 ▲상임위 회의 세종시 개최 ▲성과 내는 의회외교 등 국회가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 본방송(국회방송 기준): 10.16.(일) 07:40, 20:00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김 의장은 취임 100일(10.11.)을 맞아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 여소야대 국회의장으로서 국익과 민생해결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회를 밝히고, 국정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답변했다.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개헌 시작하자 김 의장은 먼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개헌에 실패한 원인을 진단했다. 김 의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3분의 2와 헌법전문가 9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35년 전 만들어진 헌법으로는 현재의 사회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개헌에 실패했던 것은 대통령 임기 초반에 국정운영 동력이 소진될 것을 우려했고, 임기 후반에는 다음 정권 탄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번번이 미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우호적 분위기를 소개하면서 개헌 성공을 위해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강한 개헌 의지를 표명했고, 이재명 제1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진석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진위원회 등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치권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과거에 합의되지 않던 모든 것을 다 합의하려 하면 개헌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여야가 여론을 고려해 합의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헌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연말까지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논의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취사 선택이 가능한 1~2개 안으로 집약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내년 개헌특위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생문제와 지역현안 해결 위해 현행 예산 심의제도 개선해야 김 의장은 국회의 현행 예산 심의제도가 형식화한 주요 사유로 국회-정부간 정보 비대칭성, 촉박한 심사기한 및 국회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재원배분의 중요 방향을 심의한 후 각 부처별로 세부사업을 편성해 완성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국회는 정부 내부 편성 과정에서의 정보는 모른다”며 “정부가 완성해 국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세입-세출-기금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국회가 수정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심의기간이 촉박해 내실있는 심사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배분 방향 설정과 세부사업 편성 등 예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국회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재원배분의 중요 방향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이를 고려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예산실)에 사업별 예산편성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면 여야가 이를 심의해 합의한 의사를 각 부처에 전달하자”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회 의사를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부기(附記)해 회신하도록 하면 국회는 (회신된 부기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회에 예산 심의·의결권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 헌법 체제에서 민생문제와 지역 현안사업을 예산안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방법 뿐”이라고 역설했다. ▲세종의사당 완공 전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독려 김 의장은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작년 9월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분원 설치 작업은 원활히 진행 중”이라면서 “세종분원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민원인 불편을 야기하고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길거리 국·과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세종시에서도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느껴야만 세종분원이 만들어져도 분원으로써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로 성과 내는 의회외교 추진 최근 미·중 국회의장의 잇따른 방한과 관련해 양국과의 공감대와 우리 국회의 자세를 묻는 질의에 대해 김 의장은 “국제정세 격변기에 국회는 경제외교를 통해 동맹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정부외교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미국의 펠로시 하원의장과는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기술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양국 의회에서 올해 안에 채택하자고 약속했고, 중국의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는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최대 경제 교역국으로서 경제 파트너십을 위해 힘을 모아가자고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이어 폴란드 방산수출, 루마니아 하원의장 부산엑스포 지지 선언, 포르투갈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스페인 건설분야 제3국 공동진출 등 맞춤형 세일즈 외교를 통한 해외 순방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향후에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관리로 ‘성과 내는 의회외교’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사전에 함께 순방하는 국회의원, 정부·국회·관계기관 등과 함께 부산엑스포 등 순방 의제를 설정하고 맞춤형 회담 전략을 수립하며, 순방 이후에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순방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대국 인사 초청 등 방식으로 지속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