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회의 역할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 대표는 지난 1일에 미국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고, 오늘은 SNS에 서민금융제도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는 자신의 ‘불법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방탄용 민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건설적인 토론과 협치 과정없이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는 데만 골몰하는  ‘이중적 민생’이기 때문이며, 이 대표의 메시지가 공허하게만 다가오는 것은 그 안에 ‘영혼과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는 이미 한미 정상 간, 장관 간 소통 등을 통해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외교 논란’을 키우며 훼방만 놓았다. 한미 간 협력을 가로막고 이간질하는데 전력을 다해놓고 뒤로는 미국에 따로 서한을 보내는 이중적 작태가 과연 외교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경기도 마찬가지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을뿐더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 채무자들과 기업들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막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 정상화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포괄적 이해 없이 그저 ‘초부자 감세 저지’ 등의 자극적인 구호만 앞세우는 것은 이 대표의 숨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당면한 안보,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정부 여당의 정책이 완벽할 수 없다.  정책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미래 농업을 저당잡히는 양곡법 처리와 같이 이재명 대표의 ‘하명’만으로 독단적으로 국회의 근간인 협치정신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위한 ‘영혼과 철학’있는 정책에는 언제나 협치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드린다.  2022. 10.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