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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인도 스토킹 범죄, 한국공항공사 철저한 직원 보호 대책 강화 필요

    • 보도일
      2022.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인호 국회의원
한국공항공사가 스토킹에 준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신당역 살인사건, 올해 7월 안동시청 주차장 살인 사건까지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는 스토킹이다. 스토킹은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하며,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등을 포함한다. 작년 10월, 포항시청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염산 테러를 당해 큰 화상 피해를 입었고, 올해 7월 대구에서도 잇따른 소송 패소로 상대측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어 사무실을 방화해 5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도 있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도 작년 말,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직원들이 2개월가량 시달렸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 A 씨가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원이 개봉 검색할 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시작된 민원이 현장민원(2회), 국민신문고(1회), 유선민원(2회), 민원 담당 직원 만남 요구(2회)까지 이어졌고, 심지어 사전 약속 없이 무단 방문해 난동, 욕설, 폭언, 고성,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본인의 SNS에 공사 직원들에 대한 욕설, 명예훼손성의 글, 허위사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의 살해 협박성 글도 다수 남기고, 공항에 폭발물을 던지겠다는 협박성 글도 게시해 제주공항 공항경찰대의 순찰을 강화한 바 있다. 악성 민원인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사 직원들 다수가 정신적 피해를 입고, 당시 법적 조치를 취하려 법률 자문도 받았으나 다른 건으로 인한 민원인의 구속으로 유야무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14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 본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연평균 7천만 명 이상의 많은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강도가 심해진 악성 민원인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악성 민원인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언제든 직원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한국공항공사가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사진> 악성민원인 SNS 게시물 발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