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복합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 TF’를 구성하여 5~11월까지 3차례 회의를 거쳐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을 수립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시행위치를 개성공단 배후지역으로 선정한 사유로 ▲남북관계 개선 시 교류활성화 지역,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가능지역, ▲지리적 거점지역으로 개성공업지구 남북한 근로자 식부자재 공급기지 육성 및 공업지구 확장 대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사업은 크게 ‘농업생산기반 현대화 분야’와 ‘생활환경개선 분야’로 나뉘며, 1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15개 사업에는 ▲대구획 경지정리 ▲종자산업기반 및 유통단지조성 ▲하천준설 ▲에너지 자립 지원 ▲생활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총망라됐다. <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 주요 내용 > 남북농업개발사업단 TF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2017년 이후 활동을 중단하면서 사업 추진도 무산됐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 원본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실 요청에 ‘대외비 자료’라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은 농어촌공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정하고 수립한 것이지만, 당시 엄격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 계획이었다”고 지적하며, “하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농어촌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했다. <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 위치도 >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