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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尹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코트라 경고에도... My Way‘

    • 보도일
      2022.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순 국회의원
.코트라 '신기후체제 하의 해외기업의 대응사례 및 기회 요인' 보고서 발간 박영순, 'CBAM, RE100 현 정부에서 제2의 IRA사태 될 수도' 지난 7월 코트라가 발간한 '新기후체제 下, 해외기업의 대응사례 및 기회 요인 보고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알루미늄, 비료 업계가 피해를 받고', 'RE100 역시 공급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될 것으로 보여 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5곳의 무역관들이 참여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연구하고 지난 7월 25일 발간되었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산업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해당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6년 또는 `27년에는 본격 시행되어 EU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게 된다”라며 “IRA 사태를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고서의 SWOT 분석을 소개하며 집중해야 할 부분으로 'CBAM 시행 이전 국가차원의 협상을 통한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보완할 약점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트라에서는 RE100, EU 택소노미 등 신재생 관련 현지 동향 보고를 최근 5년간 192차례 2022년 3월 18일 인수위 출범 이후에도 24차례 보고했다”라며 “거대한 무역장벽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이러한 보고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의 ‘보고서 내용과 결론에 동의하냐’라는 질의에 코트라 유정열 사장은 '당연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