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와 예술인들을 향한 지원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의 지원을 받은 예술인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조롱 전시 참여’, ‘민주노총 집회지지 발언’, 심지어 ‘동료 결혼식 참석’ 등의 명목으로 월 120만 원의 활동비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4대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사들에게 지급된 돈만 90억 원 규모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에 관한 연구 목적이 아닌, 오로지 4대강 사업에 반대만 하면 지원금을 받아간 것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시민단체를 차별하여 국민 혈세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가히 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각종 블랙리스트 문제를 적폐청산의 1번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사실은, 문 전 대통령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지원금으로 예술인들을 길들이고, 오로지 정권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드는데 이용했다.

오직 내 편만 먼저였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더니, 스스로 적폐가 된 것인가. 깊은 한탄을 느낀다.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표현의 자유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적용되었다. 민주당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진상 규명 노력을 촉구한다.

2022. 10. 17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