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실패’, ‘은폐’, ‘부패’.

지난 5년, 국방‧외교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대북굴종’을 자처하며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놀아났고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으며 우리 국방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 혹은 폐지됐다. 결국 이러한 실패의 끝에 북한의 적반하장식 도발과 7차 핵실험 위협만이 남았다. 

지난 5년, 정의는 사라졌고 진실은 ‘은폐’됐다.

공무 수행 중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사살당하고 시신마저 훼손된 정황은 은폐됐고 이를 가리기 위해 월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내뱉었다.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호도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를 접수하고 언론에 자기 사람 알박기를 서슴지 않았다. 방송사업 재승인·허가 심사를 목줄로 잡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며 방송장악을 기도했다.

지난 5년, 공정은 허상에 불과했고 ‘부패’가 판쳤다.

미래 먹거리라 주장하며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태양광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부패로 점철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돈을 타가거나 무허가 설치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자리도 ‘우리 편끼리 나눠먹기’를 자행한 탓에 전문성도 없는 이가 문재인 대선 캠프 경력을 살려 마사회 회장과 한국부동산원의 자회사 사장에 선임되고 탈원전론자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했다.

공공 부문이 이러니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할 공영방송 언론인도 특파원으로 나가 제 뱃속 채우기에 바빴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실패’,‘은폐’,‘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지난 5년간 나라를 망친 세력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유린했는지 국민의힘은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2022.10.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