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의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故 이대준씨의 생명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로 진실이 밝혀질 수사가 시작되었다. 철저히 은폐하려 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최초의 대통령보고 이후 피격 첩보가 보고되기까지, 그 생존의 골든타임 3시간 동안 故 이대준씨는 북한 서해 해상에 밧줄로 묶여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구조도 하지 않았다.

피격 상황이 인지된 후에야 국가안보실에서 월북 지침이 정해졌고 관계 부처는 부랴부랴 바빠졌다. 

국방부·통일부·국정원 등의 관계장관회의 이후 국방부는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 삭제,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한다.

통일부 간부회의에서는 최초 인지 시점을 최초 전달받은 22일이 아닌, 피살 이후인 23일로 맞추며 치밀하게 조작에 가담했다.

‘월북 조작’은 사실상 음모에 가까울 정도다.

구명조끼를 착용을 근거로 들며 월북으로 단정했지만,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있었다는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경청장은 ‘나는 못본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어업 지도선에는 CCTV는 고장 중이었는데도 CCTV 사각지대를 운운하고,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 주체는 누구의 것으로도 확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월북 정황으로 보이기 위해서 해경은 해류 예측 분석, 더미실험, 수영실험 등 각종 분석 결과를 왜곡했다. 

3차례 관련 브리핑에서 ‘채무관계’,‘도박중독 판단’‘심리분석 짜깁기’등 피해자의 사생활 왜곡만 늘어 놓았다.

죽음이라는 극한의 공포 앞에 몸부림치며 국가라는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었을 故 이대준씨와 유가족들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유족들 외침은 외면하고 임기 내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코스프레한 이중성은 누구의 DNA인가. 과정 어디에도 ‘과학수사’는 없고 ‘정권하명수사’만 있었다.

이쯤 되면 ‘무례하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엄함’을 직시해야 한다.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2022. 10.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