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마약류 급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 마련 필요 - - 조달청, 조달 전문성 제고 및 부정당업체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 통계청,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통계의 신뢰도 제고 방안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오늘(10. 17.) 오전 10시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관세청에 대해서는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유통 관련 대책의 실효성 제고, ▲ 해외직구 상품 반품시 관세행정 지원 필요, ▲ 고액체납자 증가에 관한 종합적 대책 마련, ▲ 원산지 표시 위반 및 통관고유번호 도용 단속 강화, ▲ 중국인 대리구매상에 대한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 신규 도입 드론의 품질 문제, ▲ 관세청 전산시스템의 재해복구방안 마련, ▲ 한국면세점협회 등 관세청 출신 인사의 특혜 및 업무추진비 유용 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 기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 ▲ 주요 비축물자의 물량확보 필요성, ▲ 공공계약시 인지세의 기업 전가 문제, ▲ 대통령실 이전 계약 관련 수의계약 문제, ▲ 입찰중개업체 난립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끝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 소득분배 및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통계의 신뢰도 개선, ▲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 특정감사의 적절성 여부, ▲ 과거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단절 여부, ▲ 공공일자리 관련 보조 통계지표의 마련 필요, ▲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생산 필요, ▲ 여성가족부 소관 국가승인통계의 이관 문제, ▲ 저출산·지역소멸 문제 관련 정확한 통계마련 필요,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개선 필요, ▲ 통계청 소속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9일(수)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