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에 수리시설 노후화와 안전시설 관리 미흡사례 지적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농업소득증진,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역할수행 촉구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의 미비점을 질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10.17.)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재난재해 대처능력,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등에 대해 질의ㆍ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등 농림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여야위원들은 한국마사회에 대해 불법 온라인경마와 관련한 조세포탈, 불법사이트 증가, 사이트 적발ㆍ심사의뢰 후 폐쇄기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고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경주마 바뀜 사고, 공익신고자 보호 미흡, 공공기관 경영평가 하위등급 판정 등을 지적하며 한국마사회의 조직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하였다. 또한, 여야위원들은 지난 폭우 시 드러난 수리시설 노후화와 안전시설 관리 미흡 사례를 지적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난재해 대처능력 제고를 주문하고, 골프장 농업용수 제공의 단가·조건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공사가 환매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과 정상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쌀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입쌀 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에 농업소득증진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역할수행과 수급조절 능력 발휘를 촉구하고, 공공급식지원 제공 체계 개편 후 발생한 불편함과 문제점을 조속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따라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농작물 재해 조사 건수 대비 가지급 사례 저조, 대상 작물의 제한, 약관 설명 의무 소홀 등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재해보험 운영의 미비점을 질타하고,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산분야 투자계정 비중을 상향시키는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 농·어촌지역 출신 청소년들을 위한 「용산장학관」사업 관련 대책 마련, ▲ 재생에너지 사업 필요성 점검 및 K-푸드ㆍ프레쉬에 대한 위상 제고, ▲ 농지은행으로 관리하는 임차료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해소방안 마련, ▲ 가축전염병 감염 대처와 관련해 살처분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속진단장비 보급 확대, ▲ 농지위탁 사업이 투기수단으로 변질 되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 보다 실효적인 청년농 육성 대책 마련, ▲ 식량안보를 위한 사업비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개진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일(10.1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 주요 감사일정: 10월 18일(수협중앙회 등), 10월 20일(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10월 21일(해양수산부 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