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 2.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2017년 503건이었던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 2018년 1,027건, 2019년 1,459건, 2020년 1,286건, 2021년 1,24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도 2017년 7,755건에서 2021년 19,882건으로 2.5배 증가했는데,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증가에 따라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내기게임(온라인 사다리, 동전 뒤집기)에서 스포츠토토, 바카라, 스포츠베팅 등 다양했다.
○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을 시작한 계기는 친구나 동네 아는 형의 권유 또는 페이스북, SNS광고 등 대면 루트에서 비대면 루트까지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수십만원(20만원)에서 수천만원(2,50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 문제는 온라인 불법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도박 판돈을 벌기 위해 2차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데에 있었다.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한 상담을 한 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도박모집책 역할을 하기도 했고, 동급생들을 상대로 도박을 주도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들 돈을 갈취하거나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사기거래행위와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의 피해는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 문제도 야기했다. 상담자 중에는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면서 학교 부적응 및 불안과 우울 등의 증세로 학교를 자퇴하고 현재는 하루 종일 PC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털어놨고, 도박으로 인한 빚 문제가 심해지자 주변 친구들에게 수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돈을 빌려 도박 빚을 만회하려고 다시 도박을 했으나 더 큰 빚만 진 채 친구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 다른 청소년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수백만원(600~700만원)의 도박 빚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다 등교를 거부한 채 가출하여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친구들과 도박을 하는 등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그리고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접하게 되었고 현재도 계속 흡연을 지속하고 있다는 상담도 있었다.
○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통계(2022)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적발건수는 2019년 16,476건에서 2021년 18,942건으로 2년 사이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도 프랑스의 4배, 미국의 3.5배, 영국의 2배에 이르는 등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송석준 의원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은 2차 범죄나 학교부적응 및 가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교육부(학교), 법무부, 법원 등 유관기관이 학부모 등과 공조를 통해 청소년 도박 조기발견 및 적극 상담을 통한 2차 범죄나 추가 사회문제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