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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논의 제안 안건(안)
보도일
2022. 10.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득구 국회의원
□ 윤석열 정권은 윤분열 정권, 협치 없는 성공 없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지지율은 2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참 못난 정권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라곤 ‘윤분열’ 정권 만든 것 밖에 없습니다.
어제 환노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발언으로 국감을 파행으로 만든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교육위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겠다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했던 인물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장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조선망국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답변을 회피하고, 동학농민혁명의 법률적 정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극도로 편향된 인사로 극단의 정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말로만 협치를 강조할 뿐 진정한 협치를 보여주지 않고 갈라치기, 분열 프레임만 일삼고 있습니다.
취임 5개월이 지나도록 영수회담, 여야대표 회담조차 제안이 없습니다.
심지어 순방 후에는 고려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0.7% 차이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20%대의 국민 지지율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치 없는 정권, 능력 없는 정권, 분열 조장 정권에 대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광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들리지 않습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윤분열 정권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협치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인사를 즉시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사퇴 압박 받는 코로나 병동 간호사, 윤석열 정권은 손 놓고 있나
‘덕분에’를 외치며 엄지손을 받쳐 들며 감사를 표했던 코로나 병동 간호사들이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 이름 없이 헌신했던, 인력을 갈아 넣어 코로나 막는다고 할 정도로 헌신했던 간호사들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대표도 토사구팽하더니 코로나 병동 간호사도 토사구팽 하는 겁니까?
양두구육에 토사구팽, 이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타고토 정부가 되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강선우 의원님이 공개한 ‘대한간호사협회의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부당근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병동 폐쇄 뒤 기존 근무부서에 돌아가지 못한 간호사의 60.3%가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감소로 병동이 폐쇄되면서 본인 동의없이 타 부서로 배치하거나 연차 강제 사용, 타 병동 헬퍼 역할 등 다른 압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이직률은 15.2%로 다른 산업군 이직률인 4.9%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외 다른 지표들 역시 모두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다시 유행이 확산하면 코로나19 병동 배치를 수락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음압 시설을 갖춘 긴급치료병상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지만, 여전히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시 일반 환자를 수용하다가 감염병이 발생되면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 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치료 병상 1,700개, 257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필요할 때 동원하고, 끝나면 잉여인력 취급하는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20221018-강득구의원, 원내대책회의 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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