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입니다. 연일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북한은 순항미사일 3발을 포함해 총 27차례에 걸쳐 한국을 미사일로 도발했습니다. 14일에는 무려 560발에 달하는 포탄을 동해와 서해를 향해 퍼부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괴뢰정부로 규정하며 저주에 가까운 망발을 퍼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신줏단지처럼 모시던 ‘9.19 판문점 선언’은 휴지조각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합동참모부에서는 해상완충구역 내의 포사격을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경고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더 이상 엄중 경고만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앞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다수의 국민들도 지금의 위협이 북한의 허풍으로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들이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계속 속는다면 속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속아서 국내에 배치되어 있던 100여기의 전술핵을 전부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2005년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2018년 9.19 판문점 선언 등 북한의 연이은 기만전술에 휘둘리다가 결국 6차 핵실험이 강행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7차 핵실험이 성공한다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핵 위협은 ‘설마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들의 기만에 또다시 휘둘린다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 핵무기 배치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독일, 이탈리아 등 NATO회원국들이 전술핵을 운용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나 2014년 크림반도 사태를 통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만이라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핵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핵무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북한의 기만술과 특정 세력의 방해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무기 배치를 위해 정치권부터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