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악의적 거짓 음해’와 ‘내로남불식 정치공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상임위 파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관의원발 기사(금일 예산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상임위 회의부터 지금까지, 본 의원에 대해 ‘국토교통위 보임은 이해충돌이다.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국토교통위를 사임해야한다. 가족기업이다. ’라고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악의적 거짓 음해’이자 ‘내로남불식 정치공작’일 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국토위 보임 즉시, 보유했던 비상장주식 전부를 백지신탁했습니다. 이로써 법 규정상의 의무기간내에 공직자윤리법·국회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다 했으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로부터 확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한치의 오해도 없도록 하기 위해, 배우자까지 기업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떠한 의정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공개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이미 수차례 설명하고 소명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의 악의적 음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나서 본 의원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을 엮어, ‘악의적 거짓 음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두관 의원은 다른 의원께 제가 정치후원금을 한 사실과 억지로 엮어 정치적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이나 선거때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동료의원들에게 후원을 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도 기동민 의원에게, 최운열 의원도 같은 당 김태년 의원에게, 손혜원 의원도 여영국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후원한 바 있습니다.
[■국토위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입장_ 민주당 문진석 의원 사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들은 내로남불식 정치공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기업의 대주주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의원은 주식 백지신탁후, 지난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진석 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언론보도와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은 문진석 의원의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역구인 천안시로부터 공공사업 용역수주를 2022년 8월 현재까지 받고 있음에도,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는 지자체 및 국가예결산을 관장하는 행안위와 예결위 위원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주식백지신탁 후의 상임위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당 국회의원에게만 전혀 다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며, 내로남불식 정치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이 이해충돌행위라면,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기업의 대주주로서 백지신탁을 한 후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지역구인 천안시의 공공사업을 계속해서 수주하며, 지자체와 국가예결산을 관장하는 행안위와 예결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문진석 의원도 각 유관 상임위에서 사임해야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천안시의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만큼 천안시 국회의원까지 사퇴해야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거짓 음해에 기반한 내로남불식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이와같은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민생과 국가정책을 논하는 국회 상임위 회의를 이와같은 소모적 논쟁으로 오염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22일(월)
국회의원 조 명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