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실무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었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가능성을 인정한 결과이다. 유동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는 특혜 배임성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이를 지시·승인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소 공범, 더 나아가‘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로 주범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은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꼼꼼함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이재명의 성남시는 공공을 내세워 토지수용을 싸고 쉽게 한 다음, 땅장사를 해 특정인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첫째, 이재명의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용지의 비율을 엄청나게 높였다. 대장지구 전체 면적 약 92만 제곱미터 중 주거용지가 약 42만 제곱미터로 45.5%에 달한다. 같은 성남시의 판교지구가 주거용지 비율이 약 25.5%인 것과 비교해 20%p 정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두 지구의 개발계획을 지도로 비교해보면, 곳곳이 녹지로 뒤덮인 판교에 비해 대장동은 아파트로 빼꼭히 차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성남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보다는 오로지 수익성을 위해 주거용지 비율을 극단적으로 높인 것이다. 둘째,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총 15개 블록 중 5개 구역의 부지를 경쟁 없이 우선 공급받아 배당수익 외에도 최소 3천억원 이상의 분양수익을 올렸다. 애초에 컨소시엄 구성을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기관과 화천대유만으로 한 것은, 금융기관이 업무용 부동산 외에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출자자의 토지 우선 공급 혜택을 혼자 누리게 되었다. 셋째, 이재명 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며 자랑한 ‘공공환수’중에 유일하게 실체가 있는 1830억원의 배당금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원래 임대주택 용도였던 A10 부지를 후임 은수미 시장이 분양용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한 돈이다. 똑같이 임대주택 용도인 A9 부지의 매각대금 291억원이 대부분 화천대유로 돌아간 사실도 익히 알려져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을 바꿔먹은 것이다. 이처럼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는 정말 꼼꼼하게 땅장사를 하여 수익을 극대화했다. 주거용지를 ‘몰빵’해 수익성을 높인 알짜배기 땅을 아무런 경쟁 없이 화천대유에게 몰아줬다. 그리고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땅을 팔아 배당금을 두둑이 챙겼다. 여기에서 나온 천문학적인 수익이 이제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평소 말과 정반대로, 꼼꼼하게 땅장사를 해 ‘수익 극대화 모델’을 만든 이유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과민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특검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길 바란다. 더불어 검찰에게는 한 치의 정무적 고려도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 2021년 10월 4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첨부1. 성남판교 개발계획평면(변경)도 표1.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