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노인학대 약 24% 증가.. 20년 전체 학대 건수의 약 88% 고영인 의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노인학대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절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노인학대 전체신고 건수는 물론 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19년 16,071건·20년 16,973건·21년 8월 12,450으로 최근 3년간 총 45,584건에 육박했다. 표1. 연도별 노인 학대 전체신고 건수 같은 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년 8월 10,366건·21년 8월 12,540건으로 21년 8월까지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는 작년 대비 약 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신고 건수(해당년도 8월 기준) 또한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로 확정된 노인학대 건수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본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 8월에는 노인학대 사례가 3,606건이었으나 21년 8월에는 약 31% 증가한 4,709건에 달했다. 표3. 연도별 노인학대 사례(해당년도 8월 기준) 20년 학대사례로 확정된 노인학대 사례 6,259건의 학대발생 장소를 분석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건수는 20년 전체 학대 사례의 88%인 5,505건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 대비 약 24%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학대 사례 증감률이 대폭 감소한 가정 외 시설 이용의 제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표4. 연도별 학대발생 장소 이 밖에도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를 분석해본 결과 21년 8월 기준 ▲ 만 70세 이상~만 74세 이하 노인에게서 가장 많은 학대사례가 나타났으며 표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21년 8월 기준) 학대행위자의 경우 ▲ 만 50세 이상~만 5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학대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6. 학대행위자 연령대(21년 8월 기준)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노인학대 전체 신고건수는 물론, 실제 노인학대의 사례가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올해 31%나 급증했다”라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노인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 사회적약자인 노인들의 학대문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표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