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필요 - -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 -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등 현안질의 실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10.20.)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식량주권 확보 방안, 쌀값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 질의ㆍ점검하고,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하였다. 오늘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식량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확인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야위원들은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두고 여야간 질의가 이어졌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분질미 산업 활성화 정책의 내실화를 주문하였다. 또한, 쌀 값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쌀 시장격리를 당부하면서, 시장격리 시 쌀 품종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였다. 아울러,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조사료에 대해서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고, 조사료의 국내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등 사료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아프리카 열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수료 착취 문제, ▲농촌진흥청의 품종개발 정책 강화 필요성, ▲산림의 생산기능 강화 필요성,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관련 RH Focus사의 정비 독점 문제,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필요성, ▲비축 농산물 폐기처분 문제, ▲사이버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일(10.21.)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 이후 감사일정: 10월 21일(해양수산부 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