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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감사원법 개정으로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 보도일
      2022. 10.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법 제2조 1항입니다.   감사원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실의 하급기관을 자처하는 감사원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겠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명 감사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감사원은 위법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수사 요청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해 검찰의 먹잇감으로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식 정치보복 감사는 무너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가 난무할수록 감사원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복원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