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어제 국정감사 도중에 긴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참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 중에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돈 주고받는 이러한 것은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힘 합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퇴행을 함께 막아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네, 의원님들 매일 국정감사로 수고들 많으신데 어제 심야까지 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땅에 정치는 죽었습니다. 협치는 무너졌습니다. 오로지 검찰 공화국의 서슬 퍼런 칼날만 맹위를 떨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희망, 통합, 평화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는 갈수록 위태롭기만 합니다. 민생 경제도 외교 국방도 민주주의도 대한민국 미래도 총체적인 위기 국면입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으로 더 큰 위기가 초래됐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를 극복할 책임감은커녕 상황 모면과 국면 전환에만 혈안입니다. 오로지 검찰ㆍ감사원ㆍ경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에만 몰두합니다. 겨우 일주일, 딱 3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 현안은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어제 국정감사는 마비됐습니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1년에 한 번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입니다. 18일 서울 중앙지검 국감 때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국감 첫 주에는 감사원이 위원회 의결도 없이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보유한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방해 행위입니다.
검찰 공화국의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의 칼날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한 ‘대감 게이트’로 서해 공무원 사건을 뒤집고 탈북 흉악범 북송 사건마저 왜곡하려 합니다. 소환과 구속 영장 신청 다음 수순은 전직 대통령임이 이미 자명합니다. 그동안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까지 다시 다 끄집어내서 온갖 혐의를 갖다 붙여 현직 야당 대표를 옥죄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끝까지 ‘정치 탄압’에 올인한다면 민주당은 분연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169명의 의원 전원은 오늘부터 비상한 시국에 따른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남은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과 예산의 처리를 제외하고는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 탄압 규명에 총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치를 죽게 하고 검찰 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임을 역사는 똑똑히 기록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