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가정보원은 나포된 북한 어민이 귀순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북송을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안보 전문가가 아닌, 노 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회의 후 정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노 전 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뒤 ‘합동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다고 한다.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문재인 정권의 치적을 위해 ‘허황된 평화’를 갈구하며 북한 눈치만 보다 생긴 불상사였던 것이다. 노 전 실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안보조차 정치보복 대상”이라며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히게 될 것”이라는 서슬 퍼런 저주를 퍼부었으나,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적폐청산 칼춤을 추며 국군기무사령부를 적폐로 몰았고 구속되지도 않았던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워 온갖 망신을 줬던 것은 문재인 정권이었다. 그러나 기무사에 대한 의혹들은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제까지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성과내기에 이용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이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그 누구라도 잘못이 밝혀진다면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마땅하다. 잘못이 있다면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먼저이다. 민주당과 노영민 전 실장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는 무책임한 공세를 멈추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협조하기 바란다. 2022. 10.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