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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 보도일
      2022. 10.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10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원래 충남‧세종지역을 방문해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게 되었다. 민주당이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10월 19일 오후 3시부터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모든 국회의원을 당사로 집결시켰다. 민주당 의원의 농성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일 뿐이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어제 농해수위에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은 단독 강행처리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의회독재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의 힘자랑 놀이터가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서 민주당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고 소명하라고 이야기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직후 적폐청산이라는 선동적인 구호 아래 모든 부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폐청산 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메인 컴퓨터부터 뒤졌다. 참빗으로 석회를 제거하듯 전 정권을 샅샅이 파헤쳤다.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정권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그런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지금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 바로 그 사건과 대선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추적하는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저는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 당의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현장을 지킬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도 부정하는 일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위가 법에 따라 주어져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다. 법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합의는 이미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 일이다.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방해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것으로 생각한다.   양곡관리법 어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우선, 안건조정위원회를 완전히 편법으로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은 그걸 끌어다 쓰고 있고, 불리한 조항은 무시하면서 완전히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3:야3 안건조정위원, 3분의 2 합의 취지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건조정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자신의 당에 있다가 탈당한 윤미향 의원을 소위 여당 편이라고 넣었다. 윤미향 의원이 어떻게 우리 측 의원인가. 3분의 2 넘었다고 통과시키는 이런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본다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쌀 농업은 매년 쌀이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문제이다. 쌀 생산량을 가격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시장 기능인데, 이것을 무조건 정부가 생산량이 일정량 이상 되고 가격이 일정 이하로 하락하면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법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잉 생산되는 쌀이 훨씬 더 과잉 생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것을 그 법 취지대로 매입한다면 적어도 1년에 1조, 많으면 1조 4천억까지 매년 격리해야 하고 그 쌀들은 구곡이 돼서 멀쩡하게 창고에 있다가 아주 가치 없는 쌀로 내버리는 이런 짓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 5년 동안 반대하던 법이다. 그리고 더구나 올 초에도 민주당 정권의 경제부총리가 이 법은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던 일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 결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민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다. 쌀 농가에만 특혜를 주고 쌀 과잉 생산으로 국가 전체가 1조원이 넘는 돈을 매년 부담하게 하면서 쌀농사를 짓지 않은 다른 농민들의 몫을 빼앗아 가는 아주 나쁜 법이다. 민주당이 임대차 3법에서 자신들이 뭐가 잘못된 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법사위에서도 이런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최대 저지하겠지만,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1~2년 시행되면 민주당은 농민들로부터 반드시 원성을 들을 악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직접 밝힌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사무실 압수수색이 집행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고 당 전체가 나서서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김용의 혐의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등에 수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이다.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다.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께서 전에 말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다. 2017년 7월 18일 페이스북에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입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 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라고 쓰셨다. 또 18년 1월 18일 트위터에는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라 불린다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적폐청산을 응원합니다”라고 썼다. 이재명 대표님 정의와 상식구현에 왜 자신은 빠지려 하시는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를 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가.   민주당의 반법치주의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개혁 운운하며 자신들의 비리들에 파헤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감사완박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하고 전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개혁하겠다며 멀쩡한 감사원법을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검원완박’하고 선거에 지고 나면 자신들을 안 찍어준 국민들의 잘못이라며 국민도 개혁하겠다고 ‘국민완박’을 외칠 것인가. 다수당의 완력을 통해 자신의 비리를 밝히지 못하도록 법 개정으로 막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상식적인 정치인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의 기둥을 뽑겠다는 정당은 세계에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다.   민주당이 기어이 양곡관리법을 강행처리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거짓 발언으로 국민을 기만하더니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또다시 국회 폭거를 일으켰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국가적 부작용이 분명한 법안을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유로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부동산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 결과가 어땠는가. 고통은 국민의 몫이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쌀 수급 불균형을 부추겨 국가 재정과 농업 미래를 사지로 몰아넣는 농업파괴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 쌀값 안정과 농업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쌀값 안정을 위해 여야가 필요한 만큼 시장 격리를 하도록 정치적 타협을 통해 국민께 발표할 것. 둘째.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해 타 작물 재배 재원을 제도화할 것. 셋째. 전략작물직불제와 관련하여 내년 예산 720억원에서 추가하여 증액할 것. 넷째. 이해관계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국민 여러분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더 짐이 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쌀 생산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게 되며 수매 및 보관 비용이 수조원씩 늘어나며 또한 쌀가격도 하향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약 15조원에 농업 예산이 쌀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농업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될 것이다. 소작농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농 중심의 이익이 실현될 것이다. 타 작물 축산, 수산 똑같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 공산주의 계획경제와 뭐가 다르겠는가.   쌀 농업 중심의 태국도 12년 12조, 13년 15조원의 재정 적자를 내고 폐기된 정책인데 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권에서 법안이 되었는데 왜 처리를 못 했겠는가.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 대한민국 미래농업을 위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농민을 위한 길에 협치로 응답해 주실길 것을 요청한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려는 것인가. 검찰이 부패수사를 위해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다니 도대체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다른 영장도 아니고 부패 수사에 대한 영장이며, 8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챙긴 부패사범에 대한 영장이다. 민주당사 전체도 아니고 부패사범의 사무실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패사범과 한통속 더불어부패옹호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치외법당인가. 아니면 소도인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 맞다면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계속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부패사범과 공범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떳떳하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당당하게 영장 집행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모를 불량 여론조사가 판치고 있다. 여론조작 왜곡을 걸러낼 장치가 시급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모 후보의 당 대표 적합도 8주 연속 1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는 정치 보복이다 51%,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은 바이든이 맞다 61%, 부동산 정책을 잘한 쪽은 문재인 정부 41% 윤석열 정부 38%, 급기야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가 과반수이다. 이 모두가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명단에도 없는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나온 결과이다. 누가 보더라도 야당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만 나온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만 정당 지지율, 대선·총선 후보 지지율 등 선거 관련 항목이 들어있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할 때마다 표본 선정과 가중값 적용 방법, 설문지 등 상세 자료를 여심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정치조사에서 들어가는 정당 지지율을 제외하고 정치 현안을 조사하는 편법으로 여심위 통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여심위 통제를 받아도 믿기 어려운 조사가 많은데 심의도 안 받으면서 편향된 조사 결과를 매주 내놓는다면 조사 결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치 현안이나 선거 추세 등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미 여론조작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신뢰성과 정확성을 상실했다. 등록업체에 대한 우려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여심위에 마지막으로 등록한 업체는 <여론조사꽃>이라는 업체인데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설립한 곳이다. 특정 정당의 열렬한 지지자가 만든 업체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여론조사 업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선관위의 관리 감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업계의 자정 노력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되었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뿌리로 둔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이후 정치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0여 건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놓여 있는 법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의혹들은 모두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 즉, 내부 폭로라는 사실이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너무도 잘 아는 민주당은 지난 8월 16일 당 대표의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1심 재판 금고 이상 유죄 판결’로 변경까지 해가면서 민주당 스스로가 이재명 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말한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는 갈치의 정치에 황제 갈치가 이재명 대표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최측근이라고 밝힌 오른팔 김용 민주연구소 부원장은 야당 경선 중에 남욱 등 대장동 일당에게 20억원을 요구하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되었다. 이미 대장동의 핵심인물인 유동규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왼팔인 정진상 정무실장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참으로 괴이한 것은 대장동의 핵심 관련자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본부장이 21년 12월 10일 자살했고, 그 열흘 후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이 자살했다. 또다시 그 20일 후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 이병철 대표가 자살한 채로 사망했다. 시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돌고 있다. 오죽하면 유동규 씨가 오늘 중에 석방되면 신변보호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진짜 이재명 대표는 이들이 누구인지 모르시는가.   김용에 대한 수사는 개인 부패에 대한 수사일 뿐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거부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동료 의원과 민주당을 잡아먹는 황제 갈치 정치이다. 이러한 상태라면 이재명 대표가 범죄가 드러난 후라도 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하거나 169석의 거야 횡포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 자명하다. 그 결과는 국가가 앞으로도 2년 이상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로 멍이 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수사에 협조해 주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당명에서 빼시기를 바란다. 법치를 파괴하는 정당이 민주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어제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분신이자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압수수색 하려다 민주당 의원들의 결사적인 저항 때문에 8시간에 철수했다.   김용은 대장동 주범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부가 체포영장에 이어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범죄혐의 대한 소명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발부한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제1야당이 우격다짐으로 무산시켰다. 이것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중앙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이라 압수수색이 안된다면, 그럼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국회, 언론사, 일반기업 그리고 보통의 국민들은 심장이 없어서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말인가. 김용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 범죄혐의와 무슨 상관인가. 민주당사 안에 있는 김용의 사무실 컴퓨터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기에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수호를 하는 것인가. 국민들이 절대로 알면 안 되는 내용인가.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자신의 분신이 수사받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괜한 의원들만 방패막이로 내몰지 말고 본인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고백할 일이 있다면 하루빨리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어제 김용 부원장의 긴급체포로 민주당이 꽤 술렁이는 듯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가늠이 어려우니 대응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분신이라던 김용의 체포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2016년 최순실의 긴급체포 당시를 떠올린 국민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깃털 최순실이 아니라 머리 박근혜 사퇴 몸통 새누리 해체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당시 민주당의 입장보다 훨씬 더 앞서간 강경한 주장을 쏟아낸 바 있다. 현재 상황을 이 대표의 과거 발언에 빗대어 그대로 적용해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묻는다. 긴급체포된 김용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깃털 김용이 아니라 머리 이재명 사퇴, 몸통 민주당 해체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어제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국정감사까지 내팽개치고 검찰과 대치하는 국면을 지켜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인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전체가 촘촘히 얽혀 있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간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던 유동규의 구속,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임명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 이재명 대표와 야인 시절부터 한 몸처럼 움직였던 김용의 긴급체포가 정의인지 불의인지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둔갑시키는 구태정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를 두둔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복귀하여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오후에 민주당 당사 내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오후에 일제히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황급히 감사장을 빠져나가 민주당 당사에 모여서 물리력으로 정당한 검찰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국정감사는 권한이 아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에 지워진 책무이자 의무이다. 국회는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정상적으로 정책이 진행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국회가 해야 할 책무로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제히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책무를 방기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집을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거부는 또는 국정감사 포기는 한마디로 민생 포기이다. 민주당에게 간곡하게 요청한다. 정상적인 법 집행에 대해서 당연히 협조하고 국정감사를 내팽개치지 말고 다시 국감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국감을 포기한다더라도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 7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우리 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국감을 정상적으로 개의하고 또 우리당이 위원장이 아닌 그런 상임위에서도 정상적인 국감을 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 2016년 9월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박홍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사회권을 이양을 받아서 국감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마찬가지 입장에서 오늘 민주당 소속에 위원장이 국감을 정상적으로 개의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이양받아서라도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국감 중단을 선언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국감 포기는 민생 포기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며칠 남지 않았다. 국감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22. 10.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