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종합감사까지 마쳤고 오늘 대부분이 마치고 그다음 24일 월요일에 마치는 상임위가 많은 것 같다. 우리 부대표님들 또 간사님들 국감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마지막에 법사위가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우리당이 일방 진행한다고 항의했지만 일방진행이 아니었다. 의사일정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다수당이 일방진행하는 것이 일방진행이지 이미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확정된 일은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합법적인 진행을 막은 것이다.   사실상 일방진행도 아니지만, 민주당은 일방진행을 비판할 자격은 전혀 없다.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것들 그야말로 일방진행한 사람들이 일방진행이 며칠 지났다고 와서 우리보고 일방진행이라고 하는가.   우리 속담에 감출수록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 무엇이 두려워서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인가. 공무집행 방해이고 그럴수록 국민들은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뿐이다. 대한민국의 법 집행은 한시도 중단되거나 방해될 수 없다. 그럴수록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되는 사람만 늘어날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져서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낳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중요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선도하고 형성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 결과라고 발표한 기관의 장이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며 이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위 심의위원회에 등록업체를 운영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미등록 업체를 통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왜곡하고 정권을 흔들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야권의 선대위원장 격으로 편파방송을 일삼는 김어준 씨마저 최근에 여론조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은 결국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국민 불신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당은 여론조사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안타까운 죽음이 또 있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우주보다도 무겁다는 말이 있다. SPC그룹 계열공장에서 20대 청년의 사고로 숨진 청년의 발인식이 어제 있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왜 계속 막을 수 있는 사고,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산재 사고 비율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데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지만,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촘촘히 점검해서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더 구성하도록 하겠다.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겠다. 이중삼중 장치를 해서 사람의 생명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면한 민주당의 대응과 이재명 대표의 변명이 참으로 구차하다.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를 버리고 당사 앞으로 달려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민주주의도 민생도 아니었다. 심지어 민주당의 주장대로 민주당 당사도 아니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지키기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와 남욱 등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부원장 사무실의 컴퓨터와 자료를 수색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이다. 범죄 혐의자 한 명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169명이 총출동했다. 사무실 하나를 중앙당사라고 과대 포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민생을 내던진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재명 대표의 변명 또한 궁색하기 그지없다. 이재명 대표는 부정비리수사를 정치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치탄압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당의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고, 본인이 시장 재임 시절 결재한 사건들이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연루 의혹 및 허위 사실 공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등등 이재명 대표가 수많은 범죄 의혹과 연관되어 있고, 수많은 범죄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집이 있는 경기도 분당을 버리고 인천에서 출마하고, 당 대표가 된 것 아닌가. 또한 민주당의 당헌 80조도 바꿔 방탄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 아닌가.   검찰 수사가 탄압이라며 내세운 내용이 고작 그 사람들의 녹취록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 녹취 중 다른 부분도 국민께 말씀드리시길 바란다.“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등 이재명 시장이 언급된 수많은 녹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명백한 진실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 정상적인 시장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불법 탈법적으로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말을 했다.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몸소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 유례가 없는 강도의 강력한 태풍이 우리 국민의 일상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한 달여가 지났다. 많은 사람이 말했다. 수해와 태풍은 지나간 당시에만 ‘복구한다, 지원한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피해 입은 국민들만 고통 속에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태풍 및 호우피해 지원을 끝까지 챙겨왔다. 당시에도 정부에게 조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 역시 예비비 등을 이용하여 재정 지원 및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다. 당과 정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택 전파 시 1,600만원의 지원금을 구간별 최대 3,6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상향조정 했다.   한파주의보까지 나오는 등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좀 더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태풍,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여 지원 조치를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 자연재해로부터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께 희망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사기 사건으로 칭해지는 대장동 사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다. 김용 부원장이 8억여원을 수뢰했다는 혐의로 인해서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을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일부 당직자들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이를 막았다. 명백하게 검찰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쪽으로 이어졌다. 오후에 법사위가 개회하려는데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면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국정감사의 진행을 격렬하게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둘러싸는 바람에 검찰총장의 증인선서문은 전달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뻔했다. 국회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라 할 수 있겠다.   민주당이 지금 보복수사 또는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검찰이 발부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에 응하시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벌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참석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민생 중심 국정감사가 되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세청은 어제 10월 20일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했다고 한다.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마지노선 그날이 바로 어제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며 또 민주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9시 반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다.   <이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9일 쌀 포퓰리즘 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세 번 연속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어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일방적 독선적 주장만 되풀이했다.   우리당은 그동안 국정감사 이후에 양곡관리법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였다.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대안은 겉으로는 농민을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이다. 쌀 시장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재배요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심화, 시장기능 저해,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투자 감소,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악법이다.   그 외에도 쌀 재배 편중에 따른 밀, 콩 등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 생산 감소로 식량 자급률이 하락하고, 쌀 이외의 작물, 축산물, 나아가 수산물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 숱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   민주당은 2011년 잘못된 쌀 수매정책으로 과도한 쌀값 상승, 급격한 생산량 증가, 재정적자 사태를 초래한 태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격리 의무화 시 2030년에 쌀 초과생산 64만톤, 시장격리 소요 예산 1조 4천억원 전망 분석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과 동시에 21년산 구곡을 10만톤 격리하였고, 지난 9월 사상 최대 물량인 쌀 45만톤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쌀값 폭락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 10월 쌀값이 17%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 투자확대를 통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지속 가능한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급 안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태영호 외교통상위원회 위원>   김석기 간사님이 행사에 참석 중으로 제가 간사 대리로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외 국감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다. 저희들이 다녀온 유럽에서도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에 핵무기 위협으로 핵전쟁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저희 국감반이 다녀온 영국이나 튀르키예 등 나토 회원국들은 푸틴의 핵 공갈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나토 핵 공유 전략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러시아 국경에서 1,000㎞ 가량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핵무기 투발연습인 스테드패스트눈을 벌리고 있었다.   30개 나토 회원국 14개 회원국에서 6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어 있었는데 30일까지 핵무기 투발연습이 진행된다고 한다. 이렇게 유럽 나라들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공포의 균형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으며 이에 국민들과 여야정치권 모두가 지지하고 있었다.   유럽 정치인들의 말에 의하면 나토 핵 공유협정을 맺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나토 창설 초기 미국이 저들의 핵우산을 추어도 의심하지 말라고 유럽 나라들에 계속 주장했다고 한다. 유럽 정치권은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미국에 압력을 계속 가했고 그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독자적 핵무장을 했고 미국은 독일에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결국 핵 공유협정을 체결했다고 한다.   최근 김정은은 핵에 대한 믿음 때문인지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다가도 정작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거나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이 한반도에 올 때면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이동해 숨어있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공개적으로 미사일 발사장들을 찾아다니며 맞대응 훈련을 지휘했다.   한국이 실사격 포격 훈련을 하면 북한군은 수 시간 안에 포문을 열고 있다. 남북경계 완충지역 내 사격을 금지한 남북 간 합의도 깨버렸다. 자신들의 혈맹인 중국에서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대회가 진행 중이지만 한국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포탄을 지금 계속 날리고 있다.   지금 북한은 핵이 터진 한반도에 미군이 절대 상륙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북한이 수년간 핵을 앞세워 창끝을 계속 뾰족하게 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연합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하는 것과 같은 2010년대 중반의 대응책을 지금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응한 미사일이 뒤로 날아가 떨어지고, 정상 발사한 에이태큼스 2발 중 하나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추적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대응으로는 김정은을 절대 위축시킬 수 없다.   지난 주말 경기 성남에 있는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새로운 약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끔찍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나 낡은 전투기가 수도권에 날아와 제2의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같은 핵심 시설에 자폭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우리 상상해 보자.   우리가 북한 핵 인질에서 벗어나 한반도에 평화를 지속시키는 길은 유럽처럼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안된다고 자꾸 선을 긋지 말고 이제라도 유럽 나라들처럼 나토식 핵 공유 문제를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어제 오전에는 긴급의원총회를 통해서 내놓은 국회의원 일동의 규탄문에서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만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시도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재판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역할을 자처했던 김명수 사법부가 이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만회하고 정적을 제거할 의도로 그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   어제 오후에는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합세하여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면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에 불참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참석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민주당 당사의 압수수색 중지,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세 번째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네 번째 검찰수사팀에 대한 문책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 압수수색 중지를 그토록 강조하는 진짜 이유를 민주당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으로부터 대선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정황은 장소까지 세세하게 거론됐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다. 심지어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시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기간과 겹치는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어제저녁 추가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김용 부원장이 1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니 민주당은 압수수색 중지를 외치기 전에 국민적 의혹이 커져만 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불법 자금 1원도 쓴 일이 없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일이 없고 본인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했던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면 의원 다수를 동원하여 압수수색을 그토록 극렬하게 거부할 것이 아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검찰의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강하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이재명 대표 스스로 켕기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를 언급하기 전에 온갖 불법으로 국민들을 공분하게 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검찰의 노력에 정치보복, 야당탄압 운운하며 범죄를 억지와 억측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민주당이 국민들께 신뢰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앞세워 전방위 수사를 부추기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부패 의혹 수사에 대해 방탄 시도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다. 거듭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인 국정감사를 볼모로 삼아 법치를 거부하는 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길 바란다.   또한 거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민주당 스스로 각성하기 바란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민의에 대한 도리이다.   2022. 10.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