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입법 동향 파악 및 유기적 대응 부실 지적 - -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대책 강화 필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0월 21일(금)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통상 관련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입법 동향 파악 미진 및 대통령실,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부실 지적, ▲수입 급증과 무역적자 상황 장기화에 대응하여 무역수지 개선 비상 대책 마련 필요, ▲전략물자 사전 공표 강화, 신속한 판정 이행 등 전략물자통제 절차 개선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에너지정책 관련해서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과 관련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등 적자 해소 대책 마련 필요, ▲해상풍력과 관련한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규제 필요, ▲월성 1호기 삼중수소 유출 발생 등 원전 안전 관련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보완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산업정책 관련해서는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 지원 확대 필요,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대책 강화 필요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밖에 ▲한전KDN의 YTN지분 매각의 적절성 관련 논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필요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24일(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9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 이후 주요 감사일정: 10월 24일(종합감사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