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검찰의 조작 수사,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보도일
      2022. 10.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오직 진술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검찰의 지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명박 검찰은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대표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내세웠던 곽영욱 씨와 한만호 씨의 진술은 모두 번복되었습니다.  2012년 박근혜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진술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했고, 결국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 신계륜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근거도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청와대의 하명과 검찰의 기획 수사 정황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회유와 협박으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는 검찰의 못된 버릇이 여전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와 국정 무능을 덮고, 야당을 괴멸시켜 총선으로 가는 피의 레드카펫을 깔기 위한 목적입니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은 더 이상 없습니다.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검찰의 눈에는 제거해야 할 정적들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시킬 힘도 있고, 과거의 경험도 있으니 조작 수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끝까지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2022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