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 

그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 다. 당시 최문순 도정은 도의회 승인을 생략하고 레고랜드의 2050억 채무에 빚보증을 섰다. 이 빚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 빚내기’의 한 단면일 뿐이다. 정권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보증 등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쇼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겼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의 신뢰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채무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안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해 50조 이상을 투입할 것과 모든 지자체의 채무지급보증을 확약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빚파티 끝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지난 정권이 비운 나라 곳간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채워나가겠다.

2022.10.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