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2022. 10. 23.(일) 14:30, 국회 본관 239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다. 일요일 오후에 수고가 많으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쟁점들에 관한 우리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많아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먼저 특검 요구다. 반복된 말이지만 대장동 사건은 우리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집권 중에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없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유례없이 현역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다음에 정권에 대해 수사한 검사를 한직으로 내치고 수사를 깔아뭉개는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해 있었다.   그래서 수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것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검 거부했다. 저희는 40여 차례 요구했고 또, 원내대표 공개 토론까지도 제안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론에 힘을 못 견뎌서 특검하자 했지만, 나중에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이유로 뭉개고 넘어갔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수사할 팀이 구성돼서 수사하니까,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느낀 모양이다. 이제 와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했다.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특검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이 보이지 않는가. 수사 제대로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미 말씀했다. 그다음에 특검 수사는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로 적폐세력에 하는 것이라 했다. 그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다.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는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하는 것이다. 수사 뭉갤 때는 통제 방법이 없었다. 오히려 1년간 수사를 했다는데 오랜 기간 수사를 뭉갠 데 대한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당의 절박함이 보이긴 하지만 제대로 수사를 잘하고 있기에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   그다음 영장 집행 관련이다. 정기국회 중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민주당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 영장 집행 장소는 민주당 당사도 아니고 별개의 법인인 민주연구원이다. 지금의 압수수색은 무차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 김용 피의자 관련, 문제가 되는 파일이 있으면 일일이 관련성 확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사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여러분들 압수수색에 대해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입회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안에 관련 사안만 추출한다.   대한민국의 법 집행은 한시도 정지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이전에도 영장 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우리당 김웅 의원 영장 집행 때 그랬고 저희는 수용했다.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원 영장에 의한 집행은 민주적 기본 질서 중 하나다. 더 이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   다음은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이다.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국회 책무다. 국회법 제 84조에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의사일정이 합의되어있고 2023년도 무려, 700조 가까운 정부 예산이 어떤 철학과 어떤 기준에 의해 편성되었는지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책무이기도 하다.   원내대표로서 거대 야당과 협상을 맡은 저로서는 이런 경색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예산도 법정기간 내 통과시켜야 하고 중요 법안들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이유를 앞세워서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또 성과를 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조급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크게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으로 법원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을 모두 따르기로 약속한 사안이다. 수사는 수사대로 엄격하게 진행하고 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원에 맡겨두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한 대로 이것을 정쟁 삼아서 다른 국정운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사대로 승복하면 된다.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꼭 필요한 법률은 무엇인지 보고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민주당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특검을 요구해서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정쟁을 유발하는 씨앗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냉정함을 촉구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맡겨서 승복하고, 국회 본연의 일에 집중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2022. 10.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