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잔액  2008년 2억2300만원에서 2013년 92억 2600만원 40배 증가
최근 4년간 휴면카드 90만장 넘어 (고운맘카드 50만장, 아이사랑카드 40만장)

오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4개 카드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임신출산부터 5세아 양육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는, 고운맘 카드, 맘편한 카드, 아이사랑 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총 4개가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들 카드사는 발급기관, 사용기관들이 달라 국민들은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대상별로 지원카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카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18세 미만 임심여성에게 지급되는 고운맘 카드(50만원지원)와 맘편한 카드(120만원지원)는 2개 카드 모두를 발급 받은 인원은 667명에 불과했고, 이들의 2배 가까운 1,168명이 2개 카드 중 1개 카드만을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휴면카드 발생건수도 많아, 최근 4년간 휴면카드가 고운맘카드 50만 4,165장, 아이사랑 카드 40만 3,235장으로 90만장이 넘어서, 휴면카드를 줄이려는 정부정책과도 엇박자가 아닌가 한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신경림 의원은 4개 카드를 1개의 카드로 통합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오는 2015년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 통합시 이 부분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