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연속 승인에도 반출 실적 없어
- 박정 의원 “북한주민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당국 간 대화 시급”

최근 승인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가 승인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4건(16.4억원) 모두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총 124건의 반출이 숭인되었다. 승인액은 총 749억원이었지만, 실제 반출로 이어진 금액은 절반 이하 수준인 314억에 그쳤다.

표1. <최근 5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반입반출 승인 및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건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이 승인, 금액은 총 16.4억원인데 아직까지 반출로 이어진 물품은 없는 상황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 강대강 대치 속에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통일부의 역할은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승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실제 지원이 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당국 간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의 물품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 여부, ▲물품 등 취급에 관한 면허증 등, ▲대금결제 방법, ▲물품 확보 및 수송경로 등 요건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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