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민주당 기자회견은 자기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다.
 
故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그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
 
기자회견장에 나선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 하려한다"고 했지만, 스스로 과거에 진실을 왜곡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않았나 먼저 물었어야 했고, 유족과 국민께 사죄했어야 한다.
 
두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혹시나 통렬한 자기 반성과 함께 용기있는 진실 고백을 기대했던 故 이대준 씨 유족을 포함한 국민들께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계신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자회견의 입장문에서는 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상에서 발견되었을 때 생명의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전례대로라면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조치를 해왔기 때문이라는데, 참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가 큰 문재인 정권의 인사다운 변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구조를 한가하게 기대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비극은 여지없이 발생했다.
 
북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문재인 정권은 이루말 할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겠지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월북몰이’를 하면서 ‘명예살인’까지 해서는 안됐다.
 
‘월북’은 당시 정부에게도 부담이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진실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을 어떤 재판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인권을 유린한 채 강제북송했다는 점이다.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에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선원의 인권까지 운운하며 재판에서 변호까지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탄압했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나몰라한 지난 5년이,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낙선하는 지금의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본 故 이대준씨 유족은 “어떻게 뻔뻔하게 자기항변만 하느냐, 강력하게 죄를 물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민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단호히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겠다.
 
2022. 10.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