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안건 사전 안내 -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불허 문제 - 대우조선해양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문제: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권한 개입에 대한 입장 -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 문제 - 전장연 시위에 대한 경찰청의 과잉 대응·긴급상황에서 알뜬폰 위치추적 개선사업 경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8일(월) 열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 사전 제공합니다. 1.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청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골격에 있는 부처의 장과 부처가 경찰의 실질적 수사권 확대 및 경찰로의 추가적인 수사권 이양을 완강히 반대하는 가운데, 후보자가 ‘수사권의 완전한 경찰 이관’을 정말 고수할 의지가 있는지. 2.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보고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 형태로 운영하는 경찰청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한 질의 3.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의 권한인 경찰특공대 투입을 안건으로 삼은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입장, 유사 상황 발생시 경찰청장 권한의 수호 의지 4.경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 조직(국가수사본부)의 실질적 분리에 대한 입장, 과도기적 개선 과제에 대한 의지 5.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 6.별정통신사업자에 가입된 이동통신 가입자의 긴급구조요청시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한 경찰청 사업의 경과와 현재 상황에 대한 질의 # 질의안건 담당자 질의 안건 1, 4, 6번 : 장흥배 보좌관 010-2700-8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