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면허체계 개선 및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이륜차 교통안전의 핵심문제 논의
정부부처, 배달업계, 언론,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각계 관계자 토론 참여

□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공동으로 11월 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 국회 교통안전포럼 개요 >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 현재(11.3 기준), 제21대 국회의원 77명이 회원으로 가입
대표 윤관석  부대표 조응천·성일종·송석준  고문 이상민·권성동·윤후덕·윤재옥


◦ 이 자리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최근 4년간 전체 교통사고 6% 감소(217,148건→203,130건), 이륜차 교통사고 22% 증가(15,032건→18,375건)     [‘18년~’21년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배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달업체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 이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 단, 50cc 이하 이륜차는 현행대로 일반 자동차 면허 허용

◦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 이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김민우 책임연구원이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김 책임연구원은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배달산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국토교통부 강근하 사무관과 경찰청 조희영 경감은 각각 배달산업 및 이륜차 면허 관련 제도개선 검토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며,

◦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오늘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그 외에도 배달업계(우아한청년들‧바로고), 언론(동아일보), 시민단체(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중앙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별첨]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 포스터 1부.  끝.

          ※ 별첨자료:첨부파일 참조